■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최영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23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에 변수가 없으면 종료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까지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종료까지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지소미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일본, 우리가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부분이 수출규제를 풀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도 또 여기에 대해서 풀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최영일]
수출규제를 풀어라에 더해서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잖아요. 다시 집어넣어달라. 왜냐하면 백색국가 제외하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여러 가지 이유가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전략물자 수출하면 안 되겠네, 한국에는. 왜? 한국에 전략물자를 보내니까 북한으로 넘어가네, 이런 가짜 뉴스까지 흘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이유인 것처럼 우리가 계속 문제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역사 문제가 빌미였다는 것을 아베 총리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잘못됐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반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국제법 위반이다. 이게 일본의 시각이에요.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해법을 들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백색국가에 다시 넣어줄 수 없다, 이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해법을 냈는데 안 받고 있잖아요.
[최영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1:1로 내서 그걸로 처리를 하고 보상된 것으로 전제하자. 이거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양보한 처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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